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자격, 조건, 신청방법)

다자녀가구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무주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는 일반공급보다 유리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요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제도 개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주로 저소득 서민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되며, 다자녀가구 또한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계층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③ 노부모 부양자·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⑤ 영구임대 퇴거자, ⑥ 비닐하우스 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거주 세입자 등

지원대상

다자녀가구의 국민임대 우선공급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 태아를 포함한 자녀도 인정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도 인정
•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체 건설 물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는 전용면적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용 50㎡ 미만 :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이하
  →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70% 이하까지 가능
• 전용 50~60㎡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 전용 60㎡ 초과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즉, 면적이 클수록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만, 단독세대주는 일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

소득 외에도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총 자산: 통계청 발표 소득 3 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100~120% 이내 (출생 시점·자녀 수에 따라 기준 다름)
• 자동차: 기준 가액(약 3,500만원×소비자물가지수)에 100~120% 이내

예를 들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완화(120%까지)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1. 우선 선정: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 그 외 기준: 남은 물량에 대해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직계존속 부양 여부,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사회취약계층 여부, 중소기업 근로자 여부, 건설일용근로자 여부, 과거 국민임대 계약 이력 등을 합산 배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은 모집 공고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진행됩니다(LH 청약센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선정된 경우, 입주 전 반드시 임신·출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유산·인공중절 발생 시 공급계약 취소
• 우선공급에 떨어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

결론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저소득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전용면적별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 수, 지역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